자동차 과태료 처분 안녕하세요. 주말떠돌이 벤자민입니다. 자동차 운행중에 본의 아니게 자동차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조항부터 알아볼꼐요..^*(천천히 읽어 보시길.^) 과태료 처분 대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