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과 벌금 / 합의금 알아보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과 벌금 , 합의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말떠돌이 벤자민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을 알아보고,

벌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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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대중과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빛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음주 운전 8. 무면허 운전 9. 보도 침범 10.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11.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리 특례법 제3조 2항)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형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벌금

 

법규정상 벌금 2,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금고 에 처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벌금 판결 내용을 보면,

최대 1,000만원까지의 벌금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벌금액의 50%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니,

12대 중과실 에 해당되는 운전을 하다가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면, 보통 벌금 500만원은 생각하셔야 하니,

항상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內)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하니, 절대로 절대로...안전운전

3.형사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죄의 무게 정도에 따라, 합의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심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방법 밖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요즘은 교통사고 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많으니,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상 일경우                   :  3,000만원 정도 전치 몇주로 나울경우  : 1주당 100만원 정도 사망사고의 경우            : 5,000만원 정도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시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되는금액 입니다.(평균치)

주말떠돌이 벤자민 만의 결론 절대로 운전중 12대 교통사고 중과실 될만한 운전은 하지말자.. 행여나 그런일이 생길걸 대비해서 운전자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