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원권 사원권이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주식회사의 주주권등)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희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링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