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화물연대고발/국토부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

불법시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물연대가

주장하던 안전운임제가 결국폐지수순으로 들어갈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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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을 위해 시위하는건 당연한 권리이지만,

폭력적 시위는 용서 받지도, 응원받지도

못하는 시위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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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화물연대가 이야기 하는 대부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것도 아닌데

폭력시위를 한다는건

​

결국 화물연대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잠시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바구 털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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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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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들 기준으로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도 정도로

해석하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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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거부 당시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

결국 화물연대는 법적처벌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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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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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안전운임제 폐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안전운임제로 운임이 30%~40% 인상되었다는

재계와,화주단체의 입김에 가장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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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재계나 화주단체의 말대로

운임이 인상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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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회사도 수출,입을 하는 회사인데

운임 단가가 그렇게 인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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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인상 움직임이 보이면

해당부서들이 나서서 차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때문에 크게 운임이

말도 안되는 30% ~ 40%인상되었다는

재계와,화주단체의 말은 실무에서는

거짓말이라는것을 확실히 느낄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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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편되는 표준운임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아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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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주는 법적 테두리 안 에서 맘편히 사업을

영위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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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석하면, 화물기사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 질거라는

해석도 가능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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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심으로, 화물기사분들이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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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화물 하는 사람이 두사람 정도 있는데

차량할부금내고, 생활하고 하는데 큰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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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덕에 생활이 되었는지는 나도 알길이 없다.

사실 내가 보기에느 안전운임제 폐지의 내용중에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해서 차주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질거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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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처벌 조항이 없는데 굳이 차주들 기준으로

화주들이 사업을 할까...

천부당만부당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본래, 본인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 하기에.

이런글 쓰는 나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는 조항은 하나 있다.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제외

조항은 일부 고액의 수입을 얻는 차주들에게 경종을

울릴것이라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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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차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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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화물연대의 생존권 문제인 안전운임제 유지

시위는 폭력시위로 그 정당성을 잃어 버렸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안전운임제 시위는

우리나라 전체 차주들의 문제는 아니고

일부 차주들의 문제이기에 큰 응원의 원동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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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자체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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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해 본다.

우리내 아이들 세대에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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