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1.무효 1)의의 :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2)무효의 효과 :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 나지 않고, 채권행위면 채권,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무효의 종류 (1)절대적무효,상대적 무효 ①절대적 무효 a.누구나 모든 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원시적 ᅟᅮᆯ능인 법률행위,강행규정에 위배된 법률행위.폭리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등 법률행위 내용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c.민법상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