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5.1%상승,생활물가8%상승과 이대목동유아집단사망대법원전원무죄확정~대체 이게 머니~~

정부의 통계....

업무상 나역시 통계청 통계를 자주 인용하지만, 소비자 물가 5.1%상승이라는 발표에 헛 웃음만 나온다.

실물가 상승율은 최저 8%라는 민간경제 연구소의 발표처럼. 통계청의 5.1%상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웃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든다.

하기사 통계청 자료 조차 IMF이후 최고 라고 하니 있는놈들이야, 별의미 없는 숫자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힘든 숫자이기도 하다.

속터지는 통계지만 뉴스내역 서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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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수준으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앞선 최고 상승률은 1998년 7.5%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물가 또한 전방위적으로 급등했다.

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0%)를 넘어선 2.5%까지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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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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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또하나의 슬픈 뉴스는 역시 이대목동병원 유아전원사망에 대한 무죄판결...

의료사고, 차량사고를 서민들이 무슨수로 증명 할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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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법제도를 바꿔야 할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소자가 증명하지 않고, 고소된 의료법인이나, 차량회사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찌 한국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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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고가 날때마다, 항상 무죄..무죄..무죄...

개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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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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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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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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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ㆍ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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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나, 의사관련 언론 보면, 아주 축제(?)분위기 인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 마음은 영원히 슬픔속에 존재할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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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뉴스로 마무리 되는듯..

하지만..새해에는 언제나 그랬듯이..열심히 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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